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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하는 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전세 사기로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전세 계약을 생각하시거나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서울 강서구 '빌라왕' 전세 사기 |
바지 사장을 두고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활용해 또 다른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캡투자 수법으로 1,100여세대에게 피해를 준 사례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
건물을 지은 뒤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또 다른 건물을 지은 뒤 바지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2,700여세대에게 피해를 준 사례 |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예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 (신분증 진위 확인 바로가기)
3) 계약이 시작되는 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계약 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 공간정보 포털 바로가기)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 시 다른 매물 찾기로 고려
7)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할 경우 의심
8)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불법 용도 변경 이력 확인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
10) 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 같이 확인하여 계약하려는 물건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다른 매물 찾기 고려
2. 안심전세 어플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국토부, HUG(주택보증공사),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안심전세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안심전세를 통해 1) 시세제공, 2) 적정전세가율제공, 3) 인근빌라 전세가 제공, 4) 집주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축빌라 준공 후 1개월이 지나면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확정 시세 제공
2) 전세가와 해당 빌라의 매매가를 비교해 적정 전세금액 제공으로 안심 전세 인지 자가진단 가능
3) 국토부 실거래 가격 제공
4) 집주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건물인지, 집주인인지 확인 가능
아이폰앱스토어 안심전세 어플 다운받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안심전세 어플 다운받기 |
전세사기 피해 시 이용가능한 대환 대출
안타깝게도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대환 대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환 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요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이하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 ~2.1% 금리 적용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문의처 :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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