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피해 자기 부담금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피해 자기 부담금이 뭔지,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와 환급 과정을 명확히 알면 돈도 아끼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란?
자기 부담금은 교통사고에서 내 과실(잘못) 비율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대인 배상이나 자차 보험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100% 잘못하지 않은 사고라면 보험사가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내 과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나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알아볼까요?
- 사고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 발생하였고 내 과실이 30%, 상대방이 70% 라고 한다면,
- 보험사가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내 과실 3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내가 부담(자기 부담금)하게 됩니다.
- 자차 보험을 사용했다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를 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만약 쌍방 과실의 사고라면, 내 과실 비율에 따라 낸 자기 부담금의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 1항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 가능 사례
- 쌍방 과실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00만 원이고 과실 비율이 3:7(내가 30%, 상대방이 70%)이라고 가정한다면
- 내가 자차로 20만 원을 부담, 내 보험사가 8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 상대방 보험사에 100만 원의 70%인 70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 이때, 내가 부담한 20만 원의 70%를 계산하여 14만 원을 먼저 환급받고,
- 나머지 금액인 56만 원을 은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 과실 비율이 5:5, 7:3 등은 제삼자가 있는 쌍방 과실 사고라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없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 100% 내 과실 사고 :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
- 단독 사고 : 상대방이 없는 사고 (예: 전봇대 충돌 등)
- 뺑소니 사고 : 상대방을 찾지 못해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자기 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이렇게 하세요!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면 보험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환급 절차를 고지하지 않고 금액을 전부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과실 피해 비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절차
- 사고 접수 후 과실 비율 확인 : 블랙박스, 사진 등 증거를 제출해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 보험사에 환급 문의 : 자자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주요 보험사 정보 (보험사 바로가기)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DB손해보험 1600-0100
- KB손해보험 1544-0114
- AXA손해보험 1566-3000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메리츠화재 1566-7711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MG손해보험 1588-5959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환급 요청
- 상법 제682조 1항 및 대법원 판례(2014다 46211)를 근거로 환급 요구
- 보험사가 환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주의! 보험사 꼼수를 주의하세요
일부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해 환급금을 줄이거나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 수리비 100만 원 (내 과실 30%, 상대방 70%)라고 가정한다면,
- 상대방 보험사가 70만 원 내가 20만 원, 내 보험사가 10만 원 부담으로 협의
- 이 경우, 내 보험사가 상대방 과실분 70만 원을 청구하지 않아 내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분 청구 여부를 명확히 확인
- 환급 거절 시, 상법 제682조 1항과 대법원 2014다 46211 판례를 언급하며 권리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금 줄이는 팁!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자기 부담금 환급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사고 사진, 목격자 증언으로 과실 비율을 정확히 판단받아 내 책임을 최소화해 보세요
- 특약 확인 : 자기 부담금 면제 특약이 있는지 보험 가입 시 확인해 보세요
- 소액 사고 합의 : 수리비가 적다면 보험 처리 대신 당사자 합의로 자기 부담금을 피하세요
- 보험료 영향 체크 : 사고 처리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환급과 보험료 인상을 비교해 보세요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과 환급 절차를 알게 되면 자기 부담금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